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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 인력·재정 운영 실효성 집중 점검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정·현원 통계의 불일치는 행정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라며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아 인력 ...
서울특별시의회 김재진 시의원, 노을공원 파크골프장 예약 및 요금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필요 지적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을공원 파크골프장 불합리한 예약시스템과 요금 부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원 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노을공원 한 곳뿐인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시의원, “서울교육의 안전, 사고 이후의 행정에서 사고 이전의 교육으로”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정책은 여전히 사고 이후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제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예방 중심의 안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 ...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훼손된 강북구민운동장의 신속한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은 11월 3일, 강북구민운동장 시설 훼손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강북구 생활체육과 담당 직원들과 현장을 방문하고 신속한 시설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북구민운동장은 최근 ‘2025 한마음 체육대회’, ‘열린음악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로 ...
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시의원, 가로수 관리 부실 지적…“심의 결정 이행·사후 관리 강화 필요”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의 심의 결과 불이행 문제와 서울시 점검 부실을 지적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마 ...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 “청계천 일대 석면 발견...시민 안전 확보 위한 관리체계 전면 점검 필요”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청계천 산책로 일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백석면)이 다수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 관리와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SH 22개 혼합단지, 법적 공백에 재정비·건축 지연"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양주택·시설이 혼재된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재정비·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내 SH공사가 공급 및 관리하는 노후 공공임대단지는 ...
진천군, 친일재산 환수 위한 첫발 뗐다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 진천군이 지방정부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 개시하며,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 토지를 법무부에 1차 조사의뢰했다.이번 성과는 군이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추진한 전국 지방정부 중 첫 공식 환수추진 사례다.이와 ...
유만희 시의원,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소송으로 5년간 228억 원 부담… 적극 행정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소송 실태 ...
신동원 의원, “서울시 저출생 대책, 12월생은 ‘지원 절벽’… 행정편의주의 지적”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행정편의주의와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먼저 ‘엄마아빠택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핵심 저출생 사업들이 회계연도 마감 등을 ...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60억 투입한 ‘부산 맛꼬’... 멈춰선 채 사유재산화 위기”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60억 원이 투입된 부산 시어 고등어 ‘명품 수산물 육성’사업(부산 맛꼬)의 핵심시설이 결국 사유재산화될 위험성과 전문 CEO 영입비 8억5천만 원 ...
경상남도의회, 직업교육 취업률 급락·이주배경학생 지원확대… “학생 중심 정책 전환” 촉구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밀양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창원도서관, 교육정보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현안과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직업교육 취업률 하락, 체육행정의 편중 운영, 이주배경 ...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 “어두운 전남의 밤길... 도로가 아닌 공포의 길로”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밤이 되면 길이 사라지는 도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전남형 안전도로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송형곤 의원은 “교통의 생명선과 같은 차선이 ...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학생선수 폭력 늘어도 대책 제자리… 광주 학생선수 인권 붕괴”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지역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10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
최재란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장기간 의무 미이행 재단…공립 전환 검토해야”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 ...
최무경 전남도의원, 금오대교, 더는 기다릴 수 없다!...2032년 완공 약속 이행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오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32년 준공 약속 이행과 조기 착공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은 지방도 863호선 단절구간인 금오도-대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 현장점검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제333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6일 오전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했다. 티머니 데이터센터는 현재 상암과 하남에 위치하고 있다. 티머니 본사와 근접한 상암 센터는 하남 센 ...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신설 참미르 초, 학생 통학로 없어...통학 안전 우려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교육청에서 신설 학교로 추진중인 참미르 초등학교가 통학로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1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교를 앞둔 상황에 통학로 미확보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들게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정상화 …교육청의 공문 행정으로는 해결 불가”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유일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 지적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데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공문 발송에 그치며 실질적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 ...
윤종복 서울시의원, “사업이 아니라 조정이, 부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지난 6일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균형발전이 여전히 사업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 간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균형발전은 도시의 물리적 외형이 아니라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