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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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홍춘표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불편·부당 사례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위법·부당 행정행위 시정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 제보 접수 기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다. 제보 내용은 의회의 검토를 거쳐 감사 ...
광산구의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공적 지원 방안 모색
홍춘표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4일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 ...
주종섭 전남도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건의
홍춘표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윤덕 장관을 면담하고,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여수시는 현재 고속도로 노선이 없어 국도, 지방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입지 개선과 관광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여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과 지원인력 확충으로 학교보건 안정화 추진"
홍춘표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보건교사의 인사제도 개선과 학교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학교보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
조옥현 전라남도의원,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행정절차 지연·성과관리 부재 개선 필요”
홍춘표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1월 4일 2025년도 기업도시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국제자동차경주장)의 사업 추진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늦어지고, 민간위탁 이후 운영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조옥현 의원은 “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2025 서울웰니스페어’ 참석… '서울,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할 것'
최성일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10월3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2025 서울웰니스페어(SEOUL WELLNESS AWARDS)’에 참석해 서울시가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할 것을 강조하며 축사를 전했다. 서울시 주최로 개최된 ...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한강교각 하부 안전점검 강화해야
최성일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의 수중 구조물 점검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과거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한강 맞춤 ...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도시계획, 행정의 형식이 아닌 시민의 체감으로 평가받아야'
최성일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여시설이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은 개발로 얻은 이익을 ...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 신축 공동주택 86.4% 실내공기질 '불량'... '새 집인데 못 살겠다'
최성일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의 심각한 실내공기질 오염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은 44개 단지 중 38개 단지(86.4%)가 권고기준 ...
예산군의회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대상 확대로 군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
홍춘표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소외 지역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주민 의견은 없고 행정만 있다'...도시공간본부 형식행정 전면 비판
최성일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도시공간본부가 실질적인 주민 참여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형식적 절차에 그친 사업 운영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유통단지 조성 관련 현안 협의..."주민의 합리적 요구 받아 들여져야 해"
홍춘표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먼저,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생성형 AI 교육 맞춤형 실습과정 필요
최성일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성형 AI 교육의 기계적 교육과 이론중심교육을 탈피하고 수요자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 ...
연제구의회, 지방세 수입 감소·민생안정 위해 공무국외출장 전면 취소
김태훈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연제구의회는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와 민생안정 대책 강화를 위해 올해 11월 계획된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의원 출장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당초 전망치를 밑돌자, 선제적인 예산 절감 ...
서울시의회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행감 불출석한 증인 ‘김어준·신장식·주진우’ 법률검토 착수
최성일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TBS 관련 증인 3인(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신장식 국회의원·주진우 기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의 ...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대학 통합은 교육 혁신이 아니다”
홍춘표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은 지난 3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대학 통합은 교육 혁신이 아닙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되는 엄중한 현실”이라며, “'글로컬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추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사임에 따라 이종배 부위원장이 직무대리 맡아
최성일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임 위원장이 10월 31일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현 부위원장인 이종배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제4항에 근거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직을 사임한 김경 위원장은 재임기 ...
제주도의회, 비정규학교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김태훈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내 비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1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내 전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 ...
서울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 최종 연구발표회 개최 해단식과 함께 전체 공식일정 마무리!
최성일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3일개최된 4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별 최종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해단식을 진행하여 한 해 동안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이상훈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예산은 늘었지만 복지는 없다 ,경기도 복지의 역주행을 멈춰야"
홍춘표 기자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에서 11월 4일 경기도청 정신건강과로부터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산 보고를 받고,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이날 보고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