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로당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5대5 매칭 공모형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규)’는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4일 열린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정책은 책상 위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의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진호건 의원은 올해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가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내 심각한 주거 양극화를 외면하고 현금 여유가 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배제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의회사무처의 조직 역량 강화와 의정지원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4일에 농축산식품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농식품 공동브랜드 ‘남도미향’의 낮은 인지도와 효용성 검토 없이 매년 반복된 지원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박성재 의원은 “매년 약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직자조차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4일, 가좌동 인근 빌라를 위협하는 대형 나무 전도 위험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현장 확인 결과, 약 30m 높이의 거대한 나무가 인근 3층 빌라 방향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으며, 옥상에 설치된 전선주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안전인증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공립 유치원은 100%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사립유치원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3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4일 가좌동 법명사 후문 진입로의 추락 위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이 지역은 법명사뿐만 아니라 인근에 유명 식당이 위치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해당 진입로는 단순한 우회전이 아닌 유턴에 가까운 각도로 차량을 꺾어야 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전남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함께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0월 31일 제7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는 고양시장, 제2부시장, 공로연수 중인 전 서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의 엄 감사 등 주요 증인들이 줄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지역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특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피해 실태와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 안산도의원협의회 회장인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3일 안산소방서에서 열린 ‘지역 도의원 및 소방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안산의 안전환경과 소방 현안 해결을 위해 안산 도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태안군을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고, 태안군을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만들 것”이라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3일(월) 전주시 삼천3동 주민센터 앞 인도 구간을 방문해 파손이 심한 인도와 노후된 가드레일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고, 도와 전주시에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다.이날 현장에는 전북도청과 전주시 관계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와 함께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백신 정책 방향과 국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