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제정을 위한 첫 공식 정책토론회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1월 3일 오후 4시, 서울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1월 4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2026년도 예산안과 조직개편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경상남도 조직개편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과 이상욱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HCN 방송의 음악 토크 콘서트 '버스킹 인 서울 시즌3'에 출연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저녁 시간대 시민 접근성이 높은 강남 코엑스몰 라이브플라자에서 서울의 미래도시 비전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현장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의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글로벌 도시 서울의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박 의원에 제출한 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수성구의회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오사카권(이즈미사노시·오사카시·이바라키시·스이타시)을 방문해 빈집 관리 및 활용 정책, 유휴공간의 공공·복합 활용, 주민참여형 지역재생 등을 학습하고 귀국했다.이번 방문은 이즈미사노시 및 시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올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11월 4일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비판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과열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는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는 2025년 11월 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생동감 있는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주요 보건‧환경 분야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방문은 부산광역시의료원(연제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음에도, 시가 10여 년 전 정한‘1만 원 이하 세대’라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회 3+α 회의를 갖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김해시의회, 경상남도의회, 부산 자원순환협력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광역 자원순환시설의 운영 현황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치마킹 방문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추진 과정에서 확보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3일 열린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재난과 위기 현장에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와 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난과 위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여건 변화에 발맞춘 의회사무기구 운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영균 의원은 “집행부 업무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부서가 크게 늘어나고있다”며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4일 창녕 소규모 공동학교(대합초, 성산초, 고암초)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도의회에서 만나는 지방자치! 의회체험교실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내 소규모 공동학교 학생들이 도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학생들은 홍보관에서 의회 역사관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군포시의회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군포시의회는 박상현 의원이 제284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으로 주장한 내용이 법원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오용한 비상식적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시의회에 의하면 박상현 의원은 2024년 6월 제275회 임시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시간제·시급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이동권과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