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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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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 올해 임금체불 급증 작년 한해 171억원, 올해는 7월인데 벌써 244억원
홍종수 기자 2025.09.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체불액은 171억원 규모였는데, 올 ...
이기헌 의원, 예술인복지재단, 재외국민 예술인 지원금 환수 일부 철회
홍종수 기자 2025.09.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최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창작준비금 환수 통보를 받은 예술인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환수 철회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재단은 강원도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세 고 ...
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홍종수 기자 2025.09.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 ...
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3,756건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64만 9,749톤 ! 전남 19만7천 톤으로 최고, 제주·충남·경남 순으로 많아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해양쓰레기 유형별 수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2020년 13만 8,362톤에서 2021년 12만 736톤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2만 6,035톤, ...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최정현 회장)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
조지연 의원, 영남권 물류 혁신,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6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경산의 조지연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박성민·서범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울산광역시‧경산시가 ...
복기왕, 킥보드 방치·무면허·사고 끝낸다…PM기본법 공동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
신정훈 행안위원장, 대정부질문서 ‘전남 글로벌 물류 허브 거점’ 제안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9월 1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강조하고, 현행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신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 ...
조계원 의원, 3년 연속 암표 판매 1위 공연 ‘싸이’… 공연·스포츠 암표 기승에 제도 개선 시급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암표 신고센터 현황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연 분야에서 암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연은 싸이 콘서트로 드러났다.2023년 '싸이 올나잇 스탠드 〈흰눈싸이로〉', 2024년 ' ...
강득구 의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인사청문회, 나눠서 실시해야”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 ...
이재명 대통령, 세종 근무 공직자 격려오찬
최성일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국무회의 이후,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따뜻한 오찬을 가졌다.참석자들은 '올해의 근로감독관' 출신 고용노동부 주무관, 강릉 가뭄 현장지원반으로 활동한 소방청 소방경,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안정적 부산 이전과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최성일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 ...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
이재명 대통령, 제42차 국무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 ...
문진석 의원, “LH, 최근 4년간 공공발주 사망자 1위 …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순”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1~`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
한병도 의원, 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 원…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 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 ...
진종오 의원, 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5일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 ...
문정복 의원, 학교 주변 불법시설, ‘신변종업소·성기구취급업소’ 증가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
한국영상자료원, 수장고 포화로 영상 유산 보존 빨간 불...'오징어게임' ‘영희’도 상자에 담아 노상 방치
홍종수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한민국 영화 및 영상 유산 보존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국영상자료원의 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