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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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공무직위원회법·퇴직급여법’등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
박용갑 의원, 국토교통부에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 요청
홍종수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국토교통부에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을 요청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9일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각각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의 교차 투입을 추진해왔으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최성일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고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이번 방문은 맞춤형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용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사 ...
이재명 대통령 부부, '그냥드림' 현장 방문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성일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
이 대통령 부부, 충북 전통시장 방문
최성일 기자 2026.0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낮,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무학시장은 지난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며, 이번 방문은 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
배준영 의원, 화력발전 환경피해 과세반영, 주민지원재원으로 활용
홍종수 기자 2026.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 ...
전진숙의원,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실태확인 근거 법개정 추진
홍종수 기자 2026.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에 대해 건보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납부능력 확인 등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은 2월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루터 NATO 사무총장과 통화
최성일 기자 2026.0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 간 첫 통화 이 ...
이재명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최성일 기자 2026.0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 ...
임미애 의원,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이상거래 1.9% 불과’ 해명에 대한 반박
홍종수 기자 2026.0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실적이 대폭 부풀려졌으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왜곡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외부 조사 60% vs 정부 발표 1.9%... ‘통계 왜곡’의혹 임미애 의 ...
배준영 의원, “스마트팜, 고령화된 농업구조혁신과 청년정착기반 마련에 기여”
홍종수 기자 2026.0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의원은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이 고령화된 농업구조 혁신과 청년정착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총 사업비 31억 3,500만 원 중 29억 1,500만원이 국비로 반영된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준공에 앞 ...
이재명 대통령, 통인시장 식당 방문
최성일 기자 2026.0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에 위치한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 ...
이재명 대통령 "남부내륙철도는 지역 성장동력 만들 국토 대전환의 시작"
최성일 기자 2026.02.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 ...
이재명 대통령 "모든 돈 부동산투기로 몰리면 발전 못해…반드시 시정"
최성일 기자 2026.02.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최성일 기자 2026.02.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
주철현 의원, “전남 동부권을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홍종수 기자 2026.02.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전남 동부권의 위상을 보장하도록 한 성과를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주 의원은 6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 ...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최성일 기자 2026.02.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 ...
김용태 의원, 방한 중인 캐나다 하원의원 만나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적극 지원나서
홍종수 기자 2026.02.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포천·가평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캐나다 국방조달특임장관과 함께 방한한 브랜든 레슬리(Branden Leslie) 캐 ...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6.02.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16: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인 ...
송언석 원내대표, 불합리한 대출 규제로 인한 무주택 실주요자 청약 불이익 막는다!
홍종수 기자 2026.02.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