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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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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는 지원, 어디는 0원… 어르신 예방접종 ‘지역 복불복’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 ...
소병훈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5년째 법정기준 미달 기관 208곳…‘5년 연속 0%’구매 기관까지 존재’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
‘갓’은 세계가 주목하지만, ‘갓일’은 사라질 위기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갓’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
최기상 의원, 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5년간 3조 8,300억원, 미성년 증여의 46.3%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 8,300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 규모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4억원으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0.9억원보다 높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민형배 의원, 118만 단어 담은 우리말, 옥스퍼드 사전 진출까지…한글의 세계적 확산과 디지털 시대 적응 ‘청신호’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새로운 어휘가 늘고 우리말이 풍부해지는 흐름 속에서, 한글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신어 조사사업을 통해 총 30,127 ...
한병도 의원, 무너진 기초 질서... 쓰레기 투기ㆍ노상방뇨 등 경범죄, 지난해 하루 235건 꼴로 적발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지난해 일 평균 약 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농식품부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과 농업위기 해법”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남 곳곳을 돌며 들은 민심을 전하며,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신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도민들께서는 ‘내란세력을 뿌리뽑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최 ...
김문수 의원, 거점국립대 KNU10, 소재 지역 신입생 많지만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대학, 국가거점국립대는 10곳 중 9교가 소재 지역 출신 신입생이 가장 많았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각각 제공한 2023~2025학년도 신입생의 출신학교 시도별 입학자 현황을 종합하면, 10개 거 ...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전북 현장 목소리로 2025 국감 준비 돌입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오는 10월 14일 시작되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북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안 위원장은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분야에 관심 있는 전북도민들 ...
복기왕, LH 임대주택 '공동체 지원' 3.8점, 전국 최하…주거복지 가치 되살려야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이 전체 중 가장 낮은 평가(3.8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 ...
박수현 의원, “19만 원 티켓이 800만 원?”40배 암표 시장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연 암표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공연분야 ...
김주영 의원, 작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47.7% 역대 최대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
전진숙의원, 여전한 ‘마약류 의료쇼핑’... 졸피뎀 1년간 56개 병원 전전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수면진정제 졸피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
조계원 의원, 체육인 은퇴 연령 23세에 불과.. 은퇴 후 10명 중 4명 무직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평균 은퇴 연령이 23.6세로 사회 초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의 ‘은퇴 후 진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선수경력자 (은퇴선수)가 7,521명 ...
문진석 의원, “한국도로공사, 드론은 98대인데 운영인력은 18명? … 드론 수보다 적은 검사 실적”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드론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총 98대의 드론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담 ...
박정현 의원, 살인ㆍ상해 가해자 30% 이상은 ‘심신미약’상태로 밝혀져...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 ...
문진석 의원, “건설근로자, 4년간 18만 9천명 감소 … 2023년 제외하고 지속 순감소 추세”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4년 사이 약 1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차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인력 회복에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4 ...
조승래 의원, 최근 5년간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내용 1,515건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한 것이 1,5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위원장, ‘먹사니즘’ 회원들과 풍남문시장, 남부시장 장보기·간담회 진행
홍종수 기자 2025.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재명 대통령의 민생철학을 실천하는 시민조직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전주시 풍남문시장과 남부시장 일대를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와 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잘 사는 국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