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세미나서 “향후 5년이 미래 인프라 투자 골든타임”

▲ 안도걸의원실_민간투자학회세미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오늘(15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산업 발굴과 국민포용성장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재도약’ 정책토론회에서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산업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안전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세계는 지금 AI·에너지 산업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AI 데이터처리센터, 초고속 송배전망,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같은 산업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IRA와 반도체법을 통해 대규모 투자 경쟁에 나서고 있고, 중국·유럽·일본 역시 국가가 직접 마중물이 되어 기업가적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력을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기후변화와 노후 인프라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기후위기로 집중호우·산불·폭염 같은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건설된 지 40~50년이 넘은 노후 SOC 시설들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 위험, 노후 교량·터널·지하시설 보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본과 건설·운영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미래 혁신산업 수요에 맞는 민자사업 모델 다변화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송배전망 확충을 위해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권은 한전에 이관하는 BT(Build-Transfer) 방식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 같은 방식은 송배전망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 첨단 연구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대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는 특혜 우려를 이유로 부대사업 허용 범위와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민간 참여가 위축되고 있다”며 “부대사업은 단순한 수익보완 장치가 아니라 공공정책 목적까지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청년임대주택, 벤처기업 입주센터, 창업지원공간, 문화·상업시설 등을 결합하면 사업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 주거난 해소와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공공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사업 인정 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운영기간 역시 본사업과 연계해 최대 50년 수준까지 보장해야 민간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자사업과 국민성장펀드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가운데 인프라 분야에 배정된 50조 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공공형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송배전망 확충 사업뿐 아니라 대형 가속기 같은 초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까지 사업 특성별 투자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미래 인프라 투자 전용 모태펀드 조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산업에서 창출된 성과가 다시 AI·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환류되는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민간투자를 단순한 재정부담 보완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전략 플랫폼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향후 5년간 민간투자 규모를 지금보다 2~3배 확대한다는 각오로 민간투자 르네상스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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