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 추진

▲ 박지혜 국회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지혜 의원은 자넌 5월 14일,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수십 년간 군사시설로 활용되어 지역 발전이 제한되어 왔다. 반환 이후에도 환경오염 문제와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체계에서는 부처 간의 이견 조정과 통합적인 개발 전략이 부재해, 대부분의 반환 구역이 실질적인 개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담 컨트롤타워인 '반환공여구역개발청' 신설 ▲5년 단위 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도입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 ▲부담금 감면 및 재정·조세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 걸친 지역은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하여 광역 단위의 전략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체됐던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이 국가 주도의 추진력을 얻게 되어 지역 경제 회복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14일 미군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 및 MRO(정비·수리·유지·보수) 분야 첨단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 북부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한 미래 산업 거점 조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반환공여구역 개발 관련 핵심 입법 과제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혜 의원은“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은 지지부진했다”며“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체계적인 개발과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법안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이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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