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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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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 문화누리카드 11만원→13만원 인상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올해는 258만 명의 이웃이 연간 13만 원의 문화비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즐기게 됩 ...
고용노동부, 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 확립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을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작년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맞잡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
행정안전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은 2월 29일까지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의 목 ...
농촌진흥청, 밀·보리 안정생산, 겨울나기 후 재배관리에 달려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겨울을 난 밀·보리의 자람새가 왕성해지는 초봄(2~3월) 생육 재생기를 앞두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재배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초봄 생육 재생기 이후 10일 이내에는 웃거름으로 요소비료를 주는 것이 좋다. 밀·겉보리·쌀보리는 지역에 따라 10아르(a)당 10kg(중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2024년 2월 5일 신우초등학교(경기도 하남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 참석하여 초등학생 자녀 교육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월 5일 오후 청주시에 있는 ‘청주북부시장’을 방문, 설맞이 장을 보고 민심을 들었다.시장 상인들은 올해는 경제가 좀 나아져 예전의 활기찬 시장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영업자가 일선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
’24년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으로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１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
산림청, ‘23년 산사태 피해지 신속한 복구추진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23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조기 교부하고,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2,410건(459ha)이 발생한 바 있다. 피 ...
특허청, 세계 최고의 혁신 중소기업을 가리는 '2024 글로벌 어워드' 신청 접수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3월 31일까지 전 세계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4 글로벌 어워드'참가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5~7개 혁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
행정안전부, 설 명절, 교통사고와 화재 등 안전에 주의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2월 8일(목)이며, 주택화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하여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 ...
신원식 국방부장관 아크부대 방문, 장병 격려 및 노고 치하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3일 오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신원식 장관은 “아크(Akh, 아랍어로 ‘형제‘) 부대는 한국과 UAE가 형제국가가 되는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하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
아시안컵 24년만의 역전승 --- 호주전이 남긴 기록들
최용달 기자 2024.02.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일 밤 (현지시간) 카타르 알 와크라에서 열린 20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연장전 끝에 호주를 2-1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이날 호주전 승리를 통해 새로 작성된 A매치 기록을 정리해 보았다.◆ 24년만에 거둔 아시안컵 역전승1956년 1회 아시안 ...
외교부 정병원 차관보, 주한러시아대사 초치
최용달 기자 2024.02.0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2월3일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우리 정상 발언에 대한 최근 러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대해 엄중 항의하였다.정 차관보는 러측이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것은 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시대,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 나왔다
최용달 기자 2024.02.0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인공지능 시대 기술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에 대한 활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하지만, 기존의 ...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역대 최대 인원 참여
최용달 기자 2024.02.0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참가 예정 학생이 305명이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지원금 규모나 기간이 축소됐음에도 농촌유학의 인기는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증가하고, 지난 3년간 농촌유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