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1.19.-23.)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 럼 당서기장이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전라남도 여수가 오는 4월 열리는‘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여수는 이제 전 세계가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적 중심도시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3선)이 KAIST 이광형 총장을 만나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구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1일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를 공식 선언한 안호영 의원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30일 형사 12합의부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안 의원은 판결 직후 “오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전남동부권 열린포럼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를 30일 여수시민회관에서 공동 개최하고,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과 행정통합 방향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30일 토론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여수 시민과 전남 동부권 각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과 국방 전문성,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전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구성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상습 침수지역은 천안 동남구 북면 은지리‧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은지‧상동지구는 병천천의 수위가 상승할 때 인접 농경지가 침수되는 저지대로, 이 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국정은 결국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