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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자치구 지역화폐 할인비용 지원 중단 서울시 방침 재고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복지 현장의 발이 되어줄 따뜻한 동행”
홍춘표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0월 23일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복지 현장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번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
김문수 의원, N수생 사교육.. 인터넷 강의, 종합학원, 단과학원 순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N수생의 사교육 유형은 인터넷 강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입 종합학원과 단과학원의 순이었다. N수로 대학 들어간 2024년 신입생에게 물어본 결과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N수생 사교육비조사 모델 개발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배준영 의원,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4900만 원 확보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30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5년 3차 교부금을 통해 지역 내 5개 학교에 13억 3,400만 원을 확보했고, 인천시 교직원을 위한 교직원수련원 공사에도 10억 원이 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회와 도민 기만한 행정, 관광극장 철거 절차 놓고 시장에 공개 사과 촉구
김태훈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고태민 위원장, 국민의힘) 제443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된 서귀포 관광극장에서 오순문 시장에게 현안보고를 받고 이어진 정책질의에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문제를 둘러싼 서귀포시의 졸속 행정과 절차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관광극장은 서귀포에서 ...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 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 ...
이재관 의원, 경영위험 기업 늘었는데 지원 규모 제자리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와 운영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후 사후관리 모니터 ...
대전시, 중고 복공판 사용 적발… 유등교 가설교 현장에서 국토부 안전점검 진행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출연금 의존도 심화....
김태훈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의 운영출연금 편성 현황을 점검하며,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자체수입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주TP는 매년 도비 50억원 이상 규모 ...
박수현 의원 , “ 불법 웹툰 피해 2 년간 8,400 억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 년간 8,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
안도걸 의원 “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생존의 위협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 제출 요구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월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며,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 ...
소병훈 의원 , 백일해 372배·CRE 7.4배 급증… 10년 새 감염병 지형 달라졌다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2016~2025.8)'를 분석한 ...
창업보육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시드머니 제도 마련해야
김태훈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제주창경)의 시드머니 투자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창경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드머니(Seed Money) 투자사업’을 운영 ...
민형배 의원, 아프리카에서는 대기자 17 배 넘게 증가 …세종학당 , 신규 지정은 5 곳 중 1 곳뿐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세종학당 대기자 수가 전년도보다 2 배 가까이 늘었지만 , 신규 지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 배 증가 ...
김현정 의원, 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6만 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 ...
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20년~‘24년)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의 규정 위반 564건!, ▴행정지도(330건), ▴시정명령(127건), ▴수사의뢰(86건) 순 조치!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규정 위반 건수가 5년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
구리시의회, 2025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리시의회는 오는 10월 29일에 구리시청 1층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로 2012년 제정 당시에는 지방자치의 날이었으 ...
'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태훈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안동시의회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보고 및 전망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문형근 경기도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보고 및 전망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
송재천 의원 발의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춘표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광양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