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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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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에 '특수산악구조팀' 신설, 탐방객 안전사고 구조역량 강화한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2019년 5월)’에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에도‘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TF)’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설악산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13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
행정안전부, 기존 장비보다 10배 정교해진 첨단장비 도입으로 신종마약류 차단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23.4.18. 국무회의)한 바 있다. 이 ...
산림청,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일제 점검실시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점검‧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선제적으로 평년 대비 한 달 빠르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
산업통상자원부, 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 나왔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28)을 확정했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12년부터 ...
산림청,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안정 추진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3주 전(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2월 8일)까지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임산물의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설 2주 전부터는 평 ...
해양수산부, 해무가 언제 걷힐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부산항 등 주요 무역항(9곳*)에서 발생된 해무가 언제 걷히는지를 알 수 있는 ‘해무 소산 예측정보 서비스’를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해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선박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 ...
법무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CCTV등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액션 플랜에 하나로,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물리보안 산업은 ’22년 매출액 10.5조 원, 수출액 2조 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매출(16.2조 원) 64%, ...
통일부, 해외 상업위성영상 활용으로 북한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는 올해부터 북한 분석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 위성영상자료를 구입·활용할 계획이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위성영상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통일부에서는 그동안 ...
국토교통부, 고향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설·택배업계도 따뜻한 설 명절을 지원하겠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즐겁고 안전한 귀성·귀경길 지원 】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9~12, 4일간)이 즐겁고 편안한 귀성·귀 ...
해양수산부,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물가 집중 관리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１ 설 맞이 수산물 할인행사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통시장, ...
농촌진흥청, 제과용으로 딱 좋은 찰벼 ‘미르찰’ 재배면적 증가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가공용 다수성 찰벼 ‘미르찰’ 소비가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르찰’은 농촌진흥청이 육종 소재 다양화와 가공적성에 적합한 품종개발을 위해 가공용 다수성 품종을 지속해서 연구한 결과, 2019년 개발한 가공용 벼 품종이다.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동진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 ...
특허청, 신산업분야 상표심사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상품류 구분 제07류), 반도체, 정보통신(제09류), 연구개발업(제42류)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
문화체육관광부 , ‘주거안정월세대출’ 정책 답변드립니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지원대상이 맞 ...
외교부 차관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방문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아세안 트로이카(전, 현, 차기 의장국) 3개국을 순방중인 정병원 차관보는 1월 15일 첫 번째 방문 국가인 라오스에서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OM) 라오스 대표 면담 및 △제5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