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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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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K-퀀텀 스퀘어 미팅 개최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의 교류∙소통 플랫폼인 ｢K-퀀텀 스퀘어 미팅｣의 세 번째 행사를 1월 10일 오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학 교수, 이호성 한국표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대폭 늘어난다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칸막이 없앤다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 ...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 ...
산림청 , 어떤 나무가 꿀을 많이 생산할까?, 다양한 밀원수 정보 한눈에 확인해요!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유망 밀원수 22종의 개화와 밀원 특성 정보를 다양한 사진과 함께 담아낸 ‘밀원자원 수목류 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수종별 개화 시기와 나무 크기별 꽃 수, 꽃의 세밀화 등을 수록하여 밀원수의 개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
해양수산부, 대중성어종과 설 성수품 등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29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동물보호법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 ...
병무청, 병역이행과정 촘촘히 검증, 병역면탈 예방 노력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의학 자문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적 별도관리 업무를 3개 광역(중부권, 남부권, 경인권)에서 전담하도록 ’24년 ...
문화체육관광부, ’23년 생활체육 참여율 62.4%, 전년대비 1.2%포인트 상승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조사기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은 62.4%로 전년도 61.2% 대비 1.2%포인트(p) 증가 ...
외교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한민국, 미국, 일본, 과테말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
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월 9~10일 전국적 대설예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새벽부터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국민께서는 ...
경찰청, 교통법규 준수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쌓자!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안전을 차곡차곡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하세요!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우리 모두 안전운전 약속해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란?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용달 기자 2024.0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주거안정을 강화합니다!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기존) 18세 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경남 사천시 방문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 시작 알려
최용달 기자 2024.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제1차관이 1월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경남 사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사된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 개청까지의 짧은 일정을 고려하여 준비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
최용달 기자 2024.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