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올해(2024년) 국민안전 정책사업으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저화질(200만 화소 미만) CCTV가 전면 교체된다.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인사혁신처는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3일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2024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일본 도야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국내 동해안까지 전파됐으며, 주요지점의 지진해일 관측결과는 아래와 같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동해안 남항진에 1시간 51분 후인 18시 01분경 최초 관측됐고 이후 주변 해안으로 전파됐다. 지진해일의 최대높이는 묵호에서 1월 1일 2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 등 4면을 설치하고 운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 한 명의 생명도,자살 zero,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기존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일, 2024년 새해를 맞이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연달아 방문해 ‘2024 파리 하계올림픽’과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을 격려한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양궁 훈련장 등 살피고 선수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나라는 1월1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을 개시한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97년과 2013-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1일, 청룡의 해를 맞아 해병대 제2사단(청룡부대)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최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북한은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31일 서울 중구청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새해맞이 행사가 진행되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일대를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오늘 저녁 11시부터 야외 어울림광장에서 사전 공연, 새해 카운트다운, 불꽃쇼로 이어지는 새해맞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월 28일 전투기 입문용 훈련기인 ‘TA-50 Block2’초도기를 공군에 납품했다. TA-50 Block2 사업은 2020년부터 약 1조를 투자하여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투기 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전투기 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치매안심병원‘이란?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 치매안심병원의 특징!- 30병상~ 60병상 규모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국중소벤처포럼(SMF)이 27일 광명크로앙스 6층 두선b스퀘어에서 '2023 송년회 및 벤처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한국중소벤처포럼이 주최하고 소셜마케팅협동조합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자금과 마케팅 등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협업으로 극복하고 성장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