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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
홍춘표 기자 2025.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안건의 제정 취지와 실효성을 중심으로,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 ...
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홍춘표 기자 2025.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21일부터 24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27일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심사, 28일부터 30일까지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제275회 임시회서 조례안 등 안건 심의
홍춘표 기자 2025.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연수문화재단 의결안건 승인사항 1건을 보고받았다.이날 회의에서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인천광역 ...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대표발의
홍춘표 기자 2025.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은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 ...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e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할 때"
홍춘표 기자 2025.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융복합 문화콘텐츠로서의 e스포츠의 관광자산화 및 도시브랜딩'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e스포츠 산업을 전략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송 의 ...
정초립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한강런' 행사 참여
홍춘표 기자 2025.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난 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한강런’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한강을 달리며 건강한 도시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반포 세빛섬에서 출발해 잠원한강공원~압구정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5.5km 구간을 달 ...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 ...
강득구 의원, “폴리텍 캄보디아 분교 추진 배경 의혹 짙어”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도 절차도 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이 드러나는 상 ...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전이전 시기에 맞는 CTX 추진계획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오늘(21일) 국정감사에서 철도국장을 상대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먼저 현재 CTX 사업이 2030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과 관련해 30년 착공 계획은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국가교통망 ...
김용태 의원, 전국 초중고 운동장 면적 미충족 15%… 실내체육시설 확보도 절실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
성일종 의원“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 필요”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국방부가 제출한 ...
강준현 의원, ‘보안사고 반복되는데도 책임자는 없어…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 ...
김주영 의원, 국외직업소개 및 거짓 구인광고 신고 현황 공개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뒤 정부 제재도 과태료 25~50만 원 부과에 그쳤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
마라탕·삼겹살도 쌀이라고요?” 외식 통계 4분의 1이 엉터리 추정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 ...
한준호 의원, 요청해야만 보호받는 철도안전? 시스템이 생명을 지켜야!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철도현장 작업자가 사망한 구로역 사고와 남성현~청도 구간 사고가 한국철도공사 안전관리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1일 코레일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로역 사고(2024.08.09.)와 남성현~청도 사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6천 3백억원… 전체의 절반 이상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천3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 ...
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 철도 건널목 사고 41건, 사망자는 15명에 달해! 철도 건널목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철도 건널목 개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널목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박용갑 의원 “연이은 철도 전기화재, 전기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 배치 기준은 제각각”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급증하는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해 ‘각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열차 엔진룸에 설치된 리튬배터리 및 열차 내부와 승 ...
전진숙 의원,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24 적발)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박정현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균형 잡힌 질의 돋보여
홍종수 기자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는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