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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도심 아닌 농촌·산지에 80% 이상 집중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산림청이 제출한‘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 ...
성일종 의원 “붕괴된 태안 꽃지해변 할미바위, 국가유산청장에게 긴급 복구 요청”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0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통화하여 최근 일부 지반이 약해지며 상단부가 붕괴된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 ‘할미바위’의 긴급 복구를 요청했다.‘할미바위’는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을 대표하는 명소로써, 인 ...
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로 압축도시로 전환 되어야
김태훈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현재 제주시의 도시계획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
홍인숙 제주도의원, 스마트 신호기 등 도민안전 담보 시설물 확대 필요
김태훈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홍인숙 의원은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에게 자치경찰단이 현재 시행 중 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에 대해서 “기존에는 구급차가 사이렌과 경관등으로만 일반차량이 모세의 기적에 의존했지만, 교통신호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경찰단에서 2020년 13개 교차로 시범운영 실시하여 2024년 1월부터 도내 전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홍춘표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0월 20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이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의 ...
세종시, 의료･돌봄 인프라 공백 심각...‘젊은 도시’타이틀 무색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합계출산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출생아 수와 영유아 수는 모두 줄어 ‘젊은 도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오늘(10월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은 높 ...
강준현 의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형배의원, 불법도박 현장점검 3년간 3배 이상 증가… 단속률은 4분의 1 토막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
소병훈의원,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으로는 못 막는다”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6)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
허종식 의원 “인천 석탄비축장, 내년까지 완전 이전 … 부지 활용 논의 ‘급물살’”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인천 서구 석탄비축장에 남아있는 무연탄 전량을 내년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축장 부지 활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인천 비축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적자 333억 원, 매년 적자!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 ...
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 도민 삶 안정시켜야
홍춘표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의 철학을 언급하며, “기본사회는 모든 ...
정일영 의원, 한국은행, 10년째 금 매입‘0’ 외환보유 다변화 나서야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추가 금 매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며 외환보 ...
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
김현옥 세종시의원, “버려지는 예비식(잔식), 이웃과 나누는 자원으로 전환해야”
홍춘표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에서 남는 예비식(잔식)은 버려지는 음식물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실제 기부가 가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18일 세종환경교육한마당에서 새롬고 환경동아리 ‘세바두(세상을 바 ...
진형석 전북도의원, 정부 확대⇔도교육청 감축, 유아 무상교육 역행 안 돼
홍춘표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정부가 유아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비를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도의원(전주2·)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무상교육 도비 감액 정책을 즉각 중단하 ...
조승래 의원 “한국은행,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제도·조직 전면 혁신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도의 개선, 지역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본부의 혁신,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 ...
박정 의원,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99.9%) 이었던 태양광 ...
백승아 의원,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 ...
수원특례시의회, ‘2025 권선구 은빛 어르신 노래자랑’참석
홍춘표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0월 20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권선구 은빛 어르신 노래자랑’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응원했다.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소진 의원, 김은경 의원, 유재광 의원, 조미옥 의원이 함께해 어르신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