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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의료비 후불제 사업' 경기도 의료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
홍춘표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에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정책으로, 김동규 의원은 지난 ...
제천시의회, 토착자생종 등 자연환경 보호에 나서
홍춘표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제천시의회는 한명숙ㆍ권오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외국에서 유입됐거나 국내에서 자생하는 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어 ...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
최성일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아누틴 태국 총리의 지난 9월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
당진시의회, '10월 중 의원출무일'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당진시의회는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10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10월 22일 예정된 제124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당진시 9개 부서 11건의 당면 보고가 있었다.이날 문화예술과는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충분한 지원 ...
전진숙의원,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 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라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 ...
김선교 의원, '친환경‧유기농업' 및 '북극항로'를 주제로 농해수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잇달아 발간!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맞아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과 '북극항로 개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등의 정책자료집을 각각 발간했다고 전했다.지난 14일 농림 ...
문금주 의원, 지난 5년간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연평균 4천 톤 이상… aT 품질검증 체계 허술 논란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1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 ...
소병훈 의원, 노령연금 10년 새 2.4배 증가… 여성은 여전히 ‘반쪽짜리 수급’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만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2015~2025.6)'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노령연금 수급자가 2.4배 증가하는 동안 월평균 25만원 미만 저액 수급자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고, 100 ...
조계원 의원,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상위 20% 업체가 50% 독식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공 지원으로 지역 무대 유통을 촉진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서 선정 실적이 소수 업체에 크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제출한,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 ...
정일영 의원, '유튜버, 연예인, 전문직종의 가족 1인 기획사'에 대한 강력한 소득 과세 및 세무조사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연예인과 전문직종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과소 납부, 법인 명의 자산 편법취득,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포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개인 소득 1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불암천2교 산책로 연결사업, 주민 안전 위해 예산 확보 시급
홍춘표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4일 별내동 불암천2교 일원(별내동 1191번지) 현장을 방문해 ‘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비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은 불암천2교 하부 구간의 단 ...
문진석 의원,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하는 '화재예방 건축안전 패키지법'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16일,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 ...
강득구 의원, “이랜드리테일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장관도 필요성 인정”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 ...
김남희 의원,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400명대 붕괴... 대기기간도 갈수록 늘어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
허종식 의원, “송도, 30MW 이상 대규모 기업에 ‘출입금지’ … 80% 불허”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민국 바이오·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심각한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좌절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송도국제도시에 ...
송옥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이행률 여전히 저조… 농해수위 소관 주요 기관 중 19개 기관 법정 기준 미달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 ...
경주·춘천·철원 유적 곳곳 '방치'…진종오 의원 "국가유산청 관리 총체적 부실"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경주를 비롯해 춘천, 철원 등 전국 곳곳에서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강력히 질타했다.진종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주 신라 고분 위 무단 ...
김문수 의원, 보육활동보호센터, 16건 상담…사실상 개점휴업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담 신청은 고작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종사자 약 25만 명 가운데 상담 비율은 0.006%에 불과해 ...
성북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홍춘표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 성북구의회가 지난 10월 16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정 ...
박균택 의원, 피감기관들의 감사원 평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감사원 감사 활동 모니터링 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피감기관들의 감사원 평가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조사는 감사관의 전문성, 감사업무의 공정성, 감사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