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장년층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장수군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이 군의 핵심 계층임을 강조하며, 청년과 노인 세대는 다양한 지원을 받는 반면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은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 소멸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지적하며,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 재정 확보를 이끌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사건이 잇따르며 학부모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8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높은 이용자 만족도와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편한 예매 시스템, 국공립 기관 작품 접근성 부족, 아쉬운 사업 운영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9월 10일, 제393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작은학교 특성화 지원사업의 인구 이동과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전남도교육청은 ‘작은학교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작은학교를 지키고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최정훈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에도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하나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에 있어 이를 활용하고 관련 능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여수 지역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던 여수시 웅천지구 아리울 중학교 이설 문제는 여수시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6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개관 1주년 기념 ‘청년과의 동행, 고립·은둔청년 현황과 정책을 묻다’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인 서울청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뉴욕 플러싱 지역구에 위치한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주거, 교육, 문화, 도시 브랜딩, 다문화 사회 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초초등학교 이설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전라남도교육청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지은 지 70여 년이 지난 도초초는 노후화가 심각해 구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기존 겨울철 난방 중심에서 여름철 냉방까지 확대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MZ 세대 공무원(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이 공직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세대·직급 간 소통의 벽을 허물 ‘관리자 소통 혁신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관리자 소통역량 강화 특별교육’이다. 의회 사무처의 관리자들이 솔선해 M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