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17일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등 지역 경제의 현주소를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이날 오후 이상래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경 위원, 민경배 위원, 이금선 위원, 안경자 위원 등 민생경제특위 위원들은 대전 동구 중앙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육성 선정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9월 17일 시의회에서 ‘학교급식 예비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학교급식 예비식을 통한 나눔 실천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학교급식 예비식 활성화는 배식 후 남은 식품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이나 푸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만과의 교육·문화·체육 분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서 구고위 대표를 만나 경기도교육청과 대만 교육 당국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며, 학생 교류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판교에서 진행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 후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현대시장을 약 30분가량 깜짝 방문했다.현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현대화가 된 곳이다.상인들은 웃음과 박수, 환호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온 옛 성남시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함안군의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문'(대표발의 김영동 의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건의문은 칠원읍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 및 교통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금효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정금효 의원은 “우리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토지, 건물, 시설 등 공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함안군의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 먼저 문석주, 조만제, 배재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정금효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문석주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기상현상으로 부패목, 병해충 피해목 등 위험수목이 쓰러지거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만제 의원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 유해 영상, 심지어 마약과 향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재성 의원은 "함안군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 개선”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배재성 의원은 교통약자에게는 가까운 병원이나 시장 방문조차 큰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해야 할 장애인 콜택시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철호 의원은 지난 17일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맹의석 의원, 신미진 의원과 함께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 지원을 제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드론 산업 확산에 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7일,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녹색미래 3법’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복원 △과대포장 폐기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6일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인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17일 오후 1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성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지역과 소셜비즈, 창업한언니들(준)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현장의 우수 모델에 기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