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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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분당 이매초 인조잔디·공간드림 사업 개장 앞두고 "학생 중심 학교환경 조성 결실"
홍춘표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매초등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공간드림 사업이 곧 완공되어 개장식을 앞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촉구
김태훈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
백승아 의원,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부곡동 청소년 54% 전용휴식공간 절실"
홍춘표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최근 의왕시 청소년 약 1,900여명이 참여한 '2025년 의왕시 청소년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의왕시청소년수련관,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포일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 ...
부여군의회, 제296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홍춘표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여군의회는 10일 원포인트로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부여군이 시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시금고 자료 비공개 강력 규탄, 시민을 우습게 보는 밀실야합, 불통행정의 전형
홍춘표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0일, 지난 9월부터 시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해 서산시에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을 공개하며, 서산시가 시금고 관련 핵심 자료를 비공개 또는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단순한 불통을 넘어 시민을 무시한 밀실야합이자, 의회의 정당한 서면질문을 모욕하는 처 ...
제천시의회 ‘살기좋은 도시 제천의 매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제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살기좋은 도시 제천의 매력’(이정임 의원·박해윤·이재신 의원)은 10일 제천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천시 지방소멸 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약 5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제천시의 인구 현황과 산업 구조, 정주 여 ...
김남희 의원, 산후조리원 5년 새 34% 인상… 최고 4천만원 넘는 곳도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전국 평균 34% 이상 상승했으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2020년 274만 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는 ...
박수현, “국외박물관 한국 특별전시, 절반 가까이 개최 못 해”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등 K-문화의 열풍이 무색하게도, 지난 2023년~올해까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요청 20건 중 9건이 개최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14년 묵은 고양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 해결 '결정적 합의' 이끌어내"
홍춘표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0월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에서 ‘고양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담회’를 주재하고, 1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이는 향후 사업 준공 및 주민들의 대지권 등 ...
김원이 의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했더니...연 13억 결제한 병원 나왔다!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5곳이나 나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
강득구 의원,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증가”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끈질긴 투쟁, 마침내 일산대교 무료화 이끌어내다
홍춘표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완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12)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역사적인 결실을 보았다.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개통 18년 만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순 ...
백승아 의원, 우리나라 교사 행정업무 시간, OECD 조사결과 1위...국가 차원의 행정업무 경감 대책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OECD 전체 조사국 가운데 가 ...
김승원 의원, 대리운전 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위한 토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좌장을 맡은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일 김포고촌농협 장곡지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 ...
서울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 청소년 디지털 중독 거대 기술기업의 책임 물어야
최성일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0월 1일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그 의미를 ...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2025 서울특별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참석
최성일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1일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선수단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가 주 ...
부산광역시의회 대전 국정자원 화재 2주, 복구율 여전히 20%대, AI국가 자격은?
김태훈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지난 9월 26일 저녁 8시 15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자원봉사 포털, 민원 서비스, 각종 행정서류 발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 서비스들이 마비됐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
박수현, “체육진흥공단 어플리케이션,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세금 낭비”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