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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가ㆍ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 ‘버스승강장 관리-노인일자리 연계 방안’ 간담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11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버스승강장 관리-노인일자리 연계 방안’ 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편의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이순덕 위원장을 비롯해 시니어클럽 김대권 관장,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쾌적한 ...
서산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마무리
홍춘표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산시의회는 1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6개 등 총 22개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의) 소관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태훈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해당 건의안은 경상남도에 정식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여, 도민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정 ...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도의원,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조례” 발의
김태훈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강성중(국민의힘·창원5)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트북,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조례 ...
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검거 4,349건, 대한민국 해양 여전히‘마약 사각지대’
홍종수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ž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322명) ...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인사청문회서 후보자의 전문성·현실성 부족 지적
홍춘표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실질적 운영 방안과 전문성 확보의 구체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증 질의를 이어갔다.고은정 위원장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K-방산 메카로 만든다'
홍춘표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목)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원,“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만전”
홍춘표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9.12 제34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수정·변경 및 삭제·이동하고 문장 정비 ...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출산·육아 지원 강화”
김태훈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42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휴가를 기 ...
경상남도의회 문복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문화축제·해양레저 등 쟁점 점검
김태훈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문화·체육 분야가 약 24억 원(0.79%) 감액된 약 3,000억 원, 관광개발 분야가 약 30 원(2.14%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SOC 대개발, 중단없는 추진과 적극적 홍보' 강력 촉구
홍춘표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SOC 대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 ...
경상남도의회 손덕상 의원 대표 발의, 경상남도교육청 후생복지 조례 교육위 통과
김태훈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등 2건이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후생복지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시체육회 공금횡령 사건,,, 시스템 구조·책임 회피 질타
김태훈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 체육회 소속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벌였다. 체육회에 위탁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과 관리 소홀, 무책임한 후속 대응에 대해 도의원들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제주시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근거 마련…도민 안전 강화”
김태훈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잦아진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
임철규 도의원,'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태훈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무역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도의원, 의료취약지 지원 체계 마련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김태훈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취약지란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특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의미한다. 경상 ...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 "가장동 옹벽 붕괴는 인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홍춘표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이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두고 “이번 사고는 결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성 부의장은 12일 제296회 오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분의 소중한 ...
광산구의회 김영선 경제복지위원장, “저장강박 조례, 제정 이후 현장 실천으로!”
홍춘표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김영선 경제복지위원장(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제292회 임시회(2024년 10월)에 제정된 이후, 단순한 입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실행력을 발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조례 제정은 저장강박 가구의 단순한 환경 ...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자칠판 보급 및 교체 기준 재검토 촉구
홍춘표 기자 2025.09.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실 수업의 핵심 도구인 전자칠판의 보급과 교체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교실 수업에서 전자칠판은 교사의 설명과 판서를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가장 기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