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기대서)가 ‘공동주택 하자소송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강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소송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10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의 원활한 야간·휴일 진료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공휴일 진료 및 운영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타인의 생명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친 이들, 우리는 왜 추모해야 할까요? 전라남도의회가 ‘의사자의 날’ 제정을 통해 답합니다.”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노동자가 단순한 보호 대상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도민의 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물 문제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실효적 추진 방안에 대해 방세환 시장에게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조 위원장은 시도21호선, 역동양벌 간 중로1-14호선, 삼리도웅 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건강 불평등 해소와 감염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조례안은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전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조례의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는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사법 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심부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완주군은 인구 1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여전히 법원이 없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김형수 의원은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알 박기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미래혁신포럼’(대표 이재숙 의원)은 9월 9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제안한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와 김재용 의원(북구3)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10일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신청 중심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발굴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경애 의원은 “복지는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도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의 유해물질 검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의장)은 10일 강릉시의회를 방문, 강릉시 가뭄 피해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고 가뭄 위기 극복을 기원했다.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의회 협업체제 강화 및 지방의정 발전 방안 모색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미래 발전 포럼’(대표 이영애 의원)은 9월 9일, 시의회 3층 회의장에서 '강정고령보 디아크 및 주변 자원 명소화 방안 연구'와 '대구광역시 기금 활성화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등 2개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미래 발전 포럼’은 대구 시민의 관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정예산보다 2,671억 7,800만원이 증액된 12조 788억 9,700만 원 규모로 최종 “원안가결”했다.예결위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지난 7월 제2회 추경의 연장선상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불편과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광주 서구에서 본격화됐다.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금정구의회(의장 최종원)는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구청장 제출 안건 6건을 처리했으며,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양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선희 도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김선희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생명나눔 서약 및 홍보대사 수락서에 서명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와 논의한 ‘맘대로 A+ 놀이터’ 등 창의적 실내 놀이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