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매각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1,419만 8,000㎡)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보유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11대 후반기 회장 취임 후 첫 번째 정기회를 서울에서 주최하며 전국 시·도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서울 개최 정기회는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로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 담양군의회 장명영 의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보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박람회는 남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바다에서 얻은 신선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미식 문화를 국내외로 알리는 최초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의 고용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만 6,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9,707건, 2021년 1만 1,918건, 2022년 1만 2,964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2년간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 등 최소 2,764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지자체 조사완료율이 평균 2~30%에 불과한 만큼, 실제 무자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지만, 올해 6월까지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관할 산단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집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등학생 자퇴 비율이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성화고는 지난해 4%를 넘어섰고, 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를 추월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통계로 산출한 결과, 고등학생 자퇴 비율은 2022학년도부터 증가세가 눈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발전 5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은 26일 ‘성환읍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간담회’를 주재하고, 성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이후의 현황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대학 연계 사업과 민·관·학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성환읍을 지역구로 둔 육종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가 1,033개사에 달하는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9일 최근 5년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종합건설·전문건설)가 1,033개에 달하는 가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심의수 의원은제안 설명에서 “지난 7월 당진 지역 폭우 당시 현장 복구 업무에 나선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 18대가 침수되고, 이 가운데 5대가 폐차되는 피해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한상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거치며 수많은 민간인이 적대세력, 외국군, 공권력 등에 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성구 둘레길 연구회’는 지난 25일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 숲길을 방문해 생태형 둘레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연구회가 진행한 열 번째 활동으로, 연구단체 회장인 최진태 부의장을 비롯해 김희섭, 정경은, 전학익,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10월의 ‘지질·생태명소’로 원주시의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성황림'은 졸참나무·층층나무·피나무·쪽동백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분포해 중부 온대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매년 두 차례 성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김선호 의원은 이날 “제2서해대교는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국가 산업과 물류의 중심지인 아산만권을 잇는 중요한 경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노윤상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22일, 강북종합체육센터(미아동 811-2)에 새롭게 조성된 실내 파크골프장의 시범 운영 첫날 현장을 찾아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실내 파크골프장은 날씨와 미세먼지에 영향받지 않는 어르신 맞춤형 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진보당)이 지난 25일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최근 3년간(2022~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7,00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 청소년 사고가 3,089건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