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폐기물 화재 후 6년…산단공, 관할 산단 폐기물 점검 체계 여전히 부재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할 산업단지의 폐기물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산단공의 폐기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산단공은 우선 노후산단의 폐기물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단 폐기물 적치의 화재 발생 시 위험은 이미 6년 전에 드러났다. 2020년 군산2 국가산단에서는 폐기물 2~3천여 톤이 불법 적치된 상태에서 불이 나 완전 진화까지 7일이 소요됐다. 2019년 11월에 불법 적치를 확인하고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장철민 의원실이 산단공 관할 산업단지의 폐기물 점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산단공은 단 한 번도 불법폐기물 합동점검에 나서지 않았다.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점검이 있었지만, 이는 6년 전 화재가 발생했던 군산 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후속 점검일 뿐, 빈 공장과 유휴부지 등을 살피고, 폐기물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점검은 전무했다. 또한, 지자체나 유역청 등에 접수된 폐기물 의심 신고 내역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하거나 공유하는 체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은 “산업단지에 적치된 폐기물은 안전사고 위험과 산단의 슬럼화를 야기한다”면서 “산단공이 지자체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폐기물 관리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산단공은 폐기물 실태조사 및 관할 산단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며 “국가산단 내 폐기물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지역본부 및 관할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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