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중국어선 하루 평균 최대 90여척 출현, 올해만(9월) 577척 퇴거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에서 해양경찰의 승선을 막는 등선방해물까지 확인된 가운데, 불법조업에 따른 공상자는 올해만(9월 기준) 6명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9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대응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의 하루 평균 출현 횟수는 2021년 60여 척, 2022년 70여 척,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90여 척에 달했으며, 올해 9월 기준 80여 척으로 나타났다.

퇴거 현황은 2021년 646척에서 2022년 424척, 2023년 446척, 2024년 345척으로 감소했으나 2025년 729척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도 9월 기준 577척을 퇴거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95척(3,015명)으로 목포해역이 111척(1,2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서특단해역 67척(506명), 서귀포해역 39척(368명), 제주해역 38척(432명), 군산해역 36척(400명), 태안해역 4척(55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법조업 단속 현장에서는 해경의 고속단정 접근을 방해하는 등선방해물까지 확인되는 등 안전 위협도 커지고 있으며, 실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상자는 총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명, 2023년 3명, 2024년 6명, 2025년 3명, 올해도 9월까지 6명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어업주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현장 해양경찰관의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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