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개별 정책 체계화…동구형 주거복지 기본 틀 마련

▲ 박종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조국혁신당,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이 발의한 '동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이 지난 2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동구는 저층주거지 집수리와 빈집 정비 등 다양한 주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과 대상별로 개별 추진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5년 단위 주거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도 폭넓게 규정했다.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등을 포함해 기존 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또한 주거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을 통해 집수리, 임대보증금·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긴급 임시주택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무작정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는 모든 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안정된 삶의 출발점인 만큼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동구의 주거복지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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