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중심 주거지원 넘어 40~60대 무주택 중장년층의 정책 사각지대 지적

▲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주거정책을 넘어 40~60대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주택소유율은 48.1%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 56.9%보다도 8.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서울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상당하다. 국가데이터처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40~64세 중장년층은 346만6천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38.4%를 차지한다.

김정애 의원은 이처럼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의 주택소유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상대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장년층은 퇴직과 소득 감소, 이혼·가족해체 등 생애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주거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중장년 무주택 1인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거비 부담뿐 아니라 생활지원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주거와 복지를 연계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애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40~60대 중장년층이 주거정책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장년층은 서울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 온 세대인 만큼, 연령만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에서 비켜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중장년 무주택자의 규모와 주거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1인가구 등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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