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석, 강병찬, 이효성, 임영희, 이경미, 정교진, 윤희정, 양옥희, 박함윗, 이재혁 의원 등

▲ 박형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시 성동구의회는 7일 개회한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총 10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정책과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꼬집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먼저 박형석 의원은 각 동 작은도서관과 왕십리문화공원 무인문고 운영실태에 대해 “작은도서관은 이용률이 매우 낮고 도서 구입 예산도 부족하다. 무인문고 역시 접근성과 휴게시설, 위생 문제 등으로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탄력 조정, 운영인력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강화, 무인문고 장소 이전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강병찬 의원은 두 번째로 발언에 나서 우리 구의 예산과 정책을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효율성뿐만 아니라 노동의 관점에서도 살펴보는 ‘노동인지예산’ 제도를 제안했다. “보육, 돌봄, 복지 등 현장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둘러보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합당한 처우라는 '노동의 가치'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 따뜻한 성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은 성동구의 대표적 스마트행정 사업인 스마트쉼터 구축·유지보수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이 집중되고, 신규·중소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입찰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 “기존 업체의 편의에 안주하는 관행적 행정과 특정 업체 수의계약 특혜 시비를 끊어내고, 더욱 혁신적인 기술과 양질의 서비스가 발굴될 수 있도록 건전한 경쟁 체제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임영희 의원은 “최근 행당시장 인근 사유지 주차장의 매각·개발로 인해 시장 이용객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커지고 상권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 확대, 시장 주변 탄력주차 및 단시간 노상주차 허용,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경미 의원은 성동구 각 단체의 지원예산이 공정하게 편성되기 위해서는 “단체별 지원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며, 사업규모·수혜대상·비용·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심사에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개선해 단체별 역할과 사업 차이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고, 객관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교진 의원은 성동 샘물창고 사업을 언급하며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계약 전 사업 시행,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미설치 배너에 대한 검수 누락 등 계약·집행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긴급한 상황이라도 계약과 검수 등 행정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만큼, 집행부에 계약 지연 경위와 수의계약 사유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희정 의원은 “통학정책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통학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안전과 지원을 아우르는 성동형 통학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원거리 통학생들의 교통비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옥희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양 의원은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필수노동자 보호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필수노동자 수당을 성동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 지원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발언했다.

박함윗 의원은 “성동구 청년정책은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청년의 제안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청년참여예산제, 둘째, 지역 기업과 연계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동형 청년 커리어 브릿지, 셋째, 주거·자산형성·정주를 연계한 청년 정착 사다리 등 새로운 성동형 청년정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재혁 의원은 성동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마장·사근·송정·용답동 권역은 생활체육·문화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며, 성수의 활력과 성장 에너지가 성동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발전진단 지표 구축 및 격차해소 기본계획 수립, 진단·계획이 실제 예산과 투자로 이어지는 재정적 실행체계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성동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쏟아져 나온 ‘5분 자유발언’ 내 정책과 대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구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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