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사회공헌 재원 55억 원 활용한 ‘영세 수수료 인하·골목슈퍼 POS 통합’ 등 실질적 상생 해법 제안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6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도의 관리·감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기 점검 체계 및 거래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행사가 내는 사회공헌 재원이 시·군에서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짚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골목슈퍼 결제망 통합에 활용하는 ‘민생 환류’ 대안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도 제출자료를 토대로 2023년(8.7.), 2025년(5.2.), 2026년(2.12.) 세 차례 이뤄진 대행사 지도·점검이 모두 전산센터 정보보안시스템 확인에 그쳐 지적사항이 전무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24년 1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대행사가 지역화폐 선수금을 자사 계좌로 옮겨 채권투자 등으로 운용하고 도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도 자체 점검에서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경제실장이 감사 이후 잔액은 시·군으로 모두 이관됐으며 향후 정기 점검과 전문가 합동 데이터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라며 “사업이 오래될수록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데이터 관리와 상품권 플랫폼 통합 문제도 비중 있게 짚었다. 공동운영대행 협약 제22조는 협약 종료 시 데이터베이스를 경기도에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경제실장은 데이터 소유권이 시·군에 있고 도는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요구해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만들어낸 연간 3조 7,900억 원 규모의 방대한 거래데이터가 무한한 정책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시·군에 흩어져 잠자고 있다며,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 정책 설계를 할 수 있을 텐데, 데이터는 시·군이 관리하고 경기도는 예산만 지급하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같은 날 유수연 의원 역시 협약 종료 시 데이터 이관·파기 절차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경제실장이 시·군 자체적인 데이터 활용은 어려워 도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방대한 거래 결제 내역을 보면 업체별로 어떤 지원금을 줬을 때 효과성이 높은지 경기연구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시·군으로부터 정례적으로 데이터를 공유받아 정책 설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열린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정책포럼의 후속 조치로 건물주가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아 임차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대정부 건의를 준비해 의회와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달 21일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7,200만 원)에 데이터 관리 전략과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통한 소상공인 및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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