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추가 신고 대비 사전 접수자 981명에 대한 조례상 법적 근거 정비 당부

▲ 이정운 시의원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질문하는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순사건 유족 지원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고령 유족들을 위한 선제적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운 의원은 내년 4월 진상보고서 작성 완료 후 예상되는 제4차 추가 신고 기간에 대비해 고령 유족들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당부하며, “현행 조례 제13조가 법정 기간 중 창구 접수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사전 접수 중인 981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조례를 서둘러 개정하고,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합특별시 자체 예비 접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고령 유족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사회정보시스템 연계 등 적극 행정을 추진 중”이라며, “제4차 신고 기간에 맞춰 사전 예비 접수 등 실질적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과 관련 법 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운 의원은 질문을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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