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 “민간보조금, 관행이 아닌 성과로 평가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은 10월 13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보조금의 편성 실태를 지적하고,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지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군비 100% 자체재원 민간보조금은 2022년 약 157억 7천만 원에서 2026년 약 249억 8천만 원으로 4년 새 무려 58.4%(약 92억 원)가 급증했다.

특히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31개 사업이 최근 5년간 연속 편성됐으며, 2025년과 2026년에 동일 명칭으로 편성된 74개 항목 중 72개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합리적인 민간보조금 관리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보조금 증가 원인 분석 및 총량·증액의 체계적 관리 ▲장기간 반복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민간보조금은 한번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행정이 베푸는 돈도 아닌 모두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민간보조금의 기준은 ‘지난해 얼마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군민에게 어떤 성과를 돌려주었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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