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공정한 사업 대상 선정 기준 마련 촉구

▲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7월 16일 열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전남·광주 통합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 의원은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축 중심의 사업은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잘못 추진하면 제2의 F1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초기 사업비 및 향후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 없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정환 의원은 "청년 주거정책은 공급 실적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충분한 재정 검토와 공정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친 사업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전남형 만원주택이 지속 가능한 대표 청년주거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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