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의 공가 관리 및 지역별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활용체계 개선 촉구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0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초기자금 부담과 청약 자산기준 간 괴리를 짚으며 금융지원 대책의 실효성과 향후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주택 지분의 일부를 취득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공공주택 공급방식으로 경기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광교 A17블록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러한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에 필요한 초기자금과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을 고려할 때 정책 대상자의 현실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광교 A17블록 전용면적 59㎡ 주택은 최초 지분 25% 취득대금 약 1억 7,100만 원과 임대보증금 3억 3천만 원을 합쳐 입주 초기부터 총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반면, 청약 자산기준은 3억 6천만 원 이하(청년 계층은 본인 약 2억8천만 원ㆍ부모 약 10억 4천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대출을 받거나 임대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의 80%를 월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매월 약 77만 원의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등 정책 대상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지분 25%만 취득하면 내 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최초 지분취득대금뿐 아니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향후 추가 지분취득대금까지 고려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검증하고 GH가 추진하는 전용 금융상품의 대출 가능 여부와 지원 대책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GH가 실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요조사에서 공급 확대 찬성률은 93.9%에 달했지만 응답자의 54.5%가 해당 정책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하며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조사된 찬성률을 공급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실제 자금조달 여건과 입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실수요자의 부담능력과 금융지원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공급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만큼 실제 수요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향후 공급 확대 과정에서는 초기자금 부담과 금융지원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당초 정책 취지가 실질적인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GH 매입임대주택의 공가 발생 원인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과 긴급ㆍ단기 거주용 주택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거복지 수요가 실제 공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 시ㆍ군 및 복지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ㆍ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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