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점검 실적 1,975건 중 이행 여부 확인 678건… 나머지 1,297건 분류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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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수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 실적으로 제출한 2026년 점검 현장 1,975건 중 1,297건의 이행 여부가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실적과 실제 이행 여부 확인 건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서울시의 점검 실적 집계 기준과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11월 13일 제340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의 점검 실적과 이행 여부 확인 건수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고, 점검 실적의 집계 기준과 이행 여부 관리 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동영상 기록 관리 점검 현장은 총 1,975건이다. 그러나 정상 이행 현장은 650건, 미이행 현장은 28건으로, 이행 여부가 구분된 현장은 총 678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점검 실적의 34.3%에 해당하며, 나머지 1,297건(65.7%)은 제출 자료상 이행 여부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도 점검 현장 수와 이행 여부 확인 건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점검 현장이 1,975건인데 정상 이행과 미이행을 합하면 678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297건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 수 없고, 2024년과 2025년에도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297건이 아직 촬영 공정이 도래하지 않은 현장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현장도 점검 실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동영상 기록 관리 허가 조건 부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고 제출했으나, 미이행 사유에는 ‘조건 미부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현장인데 누락된 사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 조건 부여 대상이 아닌 현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허가 조건 부여가 누락된 사례가 있다면 누가, 어떤 절차로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허가 조건 부여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점검 건수뿐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검 실적의 집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 조건 부여 과정에서 누락되는 현장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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