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불법 의심 농지 판정기준·후속조치 점검

▲ 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11월 9일 열린 농정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현장의 혼란과 농업인의 영농기반 보호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농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세심한 대응을 당부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제437회 임시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건의안은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령화와 상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의 특수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실제 농업인의 영농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경남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도내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133만 7천 필지, 13만 6천ha이며, 기본조사 결과 약 36만 6천 필지가 불법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이날 권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분류된 불법 의심 농지의 최종 판정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의 특성과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이용관계가 조사 과정에 반영됐는지 점검했다.

이에 농정국 농업정책과 곽기출 과장은 정부의 9월 21일 후속방침 이후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전용을 중심으로 단속했으며,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지침에 대한 순회교육과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농업인들의 우려를 반영해 명백한 투기와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을 구분하고, 관행적인 농지 이용관계를 적법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이 진행 중인 만큼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사이의 임대차 관계, 고령농의 농지 관리, 경작이 어려운 농지의 처리 등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권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남도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임차농의 영농기반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의 실질적인 감소와 농업환경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농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의원은 앞서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부의 후속방침이 농촌 현장에서 실제 농업인의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지속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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