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정감사서 정산 부적정 등 약 31억 원 재정상 조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은 지난 6일 열린 통합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보전금의 관리ㆍ감독 실태를 점검하며 정기적인 종합감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통합교통국은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이 1,509억 원이며 10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와 표준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1,300억 ~ 1,500억 원대에 이르는 재정보전금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 내역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과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에서는 기타수입금 누락 등 정산 부적정이 확인돼 총 31억 4,600만 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와 별개로 2~3년에 한 번씩 시 차원의 종합감사를 통해 과도한 지출이나 불합리한 운영 사항을 살펴야 한다”며 “감사 결과가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개 버스업체의 운영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 결과를 준공영제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영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마을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분야의 지원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공공재정의 책임 있는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종합감사 체계 마련을 서둘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영선 통합교통국장은 “보다 철저한 감사와 운영상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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