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의안 대표발의… 의료인력 지원, 의료취약지 현실 반영 촉구

▲ 경남도의회 김창우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부의 지역 의료인력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도내 군 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의료인력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창우(남해·국민의힘) 부위원장은 29일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권역별 거점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의 인력 수요가 다른 만큼, 지역별 수요에 맞는 의료인력 배치·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남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 24명이 창원·진주·양산의 3개 상급종합병원에 배치돼 거점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에 집중돼 있어, 군 단위 의료취약지역의 일차·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직접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지역 여건과 수행업무에 맞는 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전국 110명 채용 목표 중 실제 채용은 85명이었고, 경남에서도 3개 기관이 선정됐지만 거창적십자병원 1명만 채용됐다.

올해부터 보건소 등에 일반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전문의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경력 10년 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경력 20년 이상의 경력요건은 유지되고 있어, 지원 규모와 자격요건 측면에서 의료취약지역의 인력 공백 해소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역마다 보완이 필요한 일차·필수의료 기능이 다른 만큼,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실수요를 반영한 촘촘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해군만 보더라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고 고령층의 일차의료 수요가 크지만, 이비인후과 등 기본적인 진료기반이 부족해 보청기 급여 신청에 필요한 난청 진단과 검사조차 진주 등 원거리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정부에 ▲시·군별·진료과목별 의료인력 수급·수요 정기 조사 및 정책·재정지원 반영 ▲의료취약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인력 지원기준 개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지방정부의 정책 재량과 재정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1조 2,614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반영한 만큼, 이를 지역 실수요 중심의 의료인력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남해군 필수의료 현장도 찾았다.

남면보건지소에서 진행된 마산의료원 닥터버스 검진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남해병원으로 이동해 간담회를 갖고 인공신장실·소아청소년과·응급실 등 주요 의료인력 지원사업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의 핵심은 의료기관 수보다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데 있다”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과 의료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인력 양성·배치와 지원사업·재정지원에 반영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의료인력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0월 제43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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