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지역사업 아닌 국가 명운 건 국토대전환 사업”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28일 “행정수도는 세종이나 충청권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국토대전환 사업”이라며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는 전국이 고루 잘 사는 전국동시발전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이라며 “미국도 1790년 워싱턴DC를 수도로 정한 뒤, 110년이 지난 1901년 ‘맥밀란 계획’을 세우고 ‘세계수도’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행정수도 세종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내려오고 국회도 내려오는 만큼 국방·외교 시설과 1급 의료시설도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K컬처 문화관광, 고등교육 등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는 단순히 행정기관이 모인 계획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세계와 마주하는 국제도시여야 한다”며 “그런 도시는 건설과 토목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총괄할 주체로 국무총리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도로와 철도, 청사와 주택 같은 보이는 인프라는 국토부가 하면 된다”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시를 채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도시의 브랜드처럼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이걸 하려면 여러 부처가 함께 만들어야 하고, 총리실이 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국토부가 사업 전체를 주관하는 구조로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기 어렵다”며 “애초에 법적으로도 총리실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야 속도가 나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고, 총리실 소속으로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를 두는 게 핵심”이라며 “추진기구에는 실질적 집행을 맡을 사무기구와 인력 배치가 필수다. 행복청을 총리실로 옮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핵심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김종민 의원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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