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우 도의원,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공사 민원 대응, 계약관리, 시설관리 등 강력 질타

▲ 밀양 서가정 저수지 양수시설(집수정) 관리 미흡 현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9일 경상남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을 상대로 밀양 가뭄 당시 긴급 급수 대응과 민원처리, 농업용수 시설관리 및 발주·계약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민 의원은 먼저 제보받은 밀양지사의 발주·계약 현황을 짚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수의계약은 총 336건, 약 79억 6천만 원으로, 이 기간 1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8개사였다.

또한 2024~2026년 공개된 시설공사 하도급액 약 277억 6천만 원 가운데 대표이사가 동일한 두 업체의 비중이 약 52%에 달했다. 민 의원은 반복 수의계약의 업체 선정기준과 하도급 집중 경위를 점검하고, 공사 품질과 시설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7월 밀양 가뭄 당시 농민들의 긴급 급수 요청에 대한 대응을 따져 물었다. 당시 민 의원에게는 양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논밭에 물을 대기 어렵다는 농민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밀양시 무안면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7월 24일 주민들은 청도천에서 중산취수장까지 농업용수를 긴급히 공급해 줄 것을 농어촌공사에 건의해 달라고 무안면에 요청했다. 농어촌공사의 대응이 없자 밀양시는 임시관로를 설치해 8월 5일부터 중산취수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민 의원은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농민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자기 논과 밭에 언제 물이 들어오는지”라며 “공사가 제출한 민원목록에는 19건 모두 ‘해결’로 표시돼 있지만, 정작 당시 농민들이 전해 온 급수 요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이 목록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양지사장에게 당시 요청을 언제 전달받았는지, 전화나 현장에서 접수한 내용을 상담기록이나 급수대장에 별도로 남겼는지 물었다. 특히 밀양시가 임시관로를 설치하기 전 지사가 어떤 급수 대안을 검토했는지, 즉시 물을 공급하기 어려웠다면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농민들에게 안내했는지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지영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은 “가뭄으로 농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한해 같은 경우 접수되는 민원이 모두 같아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한 강 지사장에게 계약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초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 지사 간 협력체계를 통해 민원처리 체계를 개편하며, 농업용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지사장은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가뭄 속에서 농업용수 한 방울이 절박한 농민들에게 양수펌프와 수문이 고장 나 물을 댈 수 없다는 상황은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공사는 시설의 고장이나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가 늦어질 경우 그 사유와 보수 일정까지 농민들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가뭄 속에서 농업용수 한 방울이 절박한 농민들에게 양수펌프와 수문이 고장 나 물을 댈 수 없다는 상황은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영농기 전까지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를 마쳐, 정작 물이 필요한 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남도와 시군, 농어촌공사가 민원 접수·처리부터 시설 유지관리와 용수 공급 상황까지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오늘의 약속이 현장에서 실천돼 농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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