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미등록 경로당 문제 해결 촉구(박석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오랜 기간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석연 의원은 “학하동 계산2통 마을회관은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경로당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 여건과 관련 규정상의 제약으로 정식 경로당 등록은 물론 미등록 경로당 지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새로운 경로당을 마련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성구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등록 경로당임에도 수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기보다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가능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석연 의원은 ▲복지·건축·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의 협력을 통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종합 검토 ▲지역개발 이전까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공간 마련 ▲향후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경로당 부지 확보 및 건립방안의 선제적 검토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석연 의원은 “복지의 사각지대는 제도의 경계에서 생기며, 그 경계를 살피고 메우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어르신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개발만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성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