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세입 2,341억 원 증가 전망에도 이관 사무, 조직, 비용 추계 전무

▲ 신정훈의원_자치시 전환, 2,341억 세입 증가, 이관 사무·비용 대책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우산동·문흥1·2동·오치1·2동)은 지난 9월 16일 북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자치시 전환 문제와 수의계약 관내·관외 편중 실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따라 북구가 '북광주시'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 세입 증가 효과(연간 약 2,341억 원)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로부터 이관될 사무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상수도 관리, 대중교통 운영체계 등 자체 처리 기반이 없는 사무가 이관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활용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이 최근 4년여간(2022년 1월~2026년 8월) 수의계약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약 800억 원 규모 중 관내(북구) 업체 계약 비율은 매년 하락해 건수·금액 모두 40% 안팎에 그쳤다. 신 의원은 "북구가 매년 집행하는 계약 예산부터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소상공인 정책"이라며, 계약 분야별·부서별 원인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이 밖에도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주권국의 실질적 권한 강화 방안, 생활SOC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비 증가와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가 이뤄졌다.
신 의원은 "오늘 집행부가 밝힌 답변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과 예산, 계약과 시설운영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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