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182개 업체 점검서 23건 적발…제재 이행·반복 위반 관리 점검

▲ 25.최갑현(사천2,국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갑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9일 열린 경상남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이후 제재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문제가 바로잡혔는지까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교급식 공급업체 182곳을 점검한 결과 23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다른 업체의 서류를 보관한 사례는 4건이었다. 최 의원은 이들 4건에 대해 공동운영 여부를 추가로 확인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중복 적발된 업체가 있는지 묻고, 업체가 상호를 바꾸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과거 위반 이력을 대조해 반복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실제로 제재가 이행됐는지 살펴야 하고, 공급에 다시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위반사항을 바로잡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점검과 적발 실적만으로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가 교육청·시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업체별 위반 이력, 제재 내용, 시정 여부를 공유하고, 제재 이행과 재참여 전 시정 여부를 어느 기관이 확인할지, 그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이 매일 먹는 소중한 한 끼이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믿음이 담긴 밥상”이라며 “사업주가 공급 품목을 정확히 관리하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경남도도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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