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줄어선 안 돼”...미래교육 투자 필요성 강조

▲ 국회에 교육 현장 목소리 전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북교육청은 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9명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교부 방식을 변경하려는 논의에 공동 대응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감들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선‧이주영‧서범수 교육위원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과 우려를 설명하고, 제도 개편에 앞서 지역별 교육 여건과 재정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면담에서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학생 수뿐만 아니라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미래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감들은 국세 교육세의 초‧중등교육 지원 종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일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등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재정수요까지 균형 있게 반영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국회와 정부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래교육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는 더욱 중요하다”라며, “재정 축소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와 정부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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