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임에도 무기체계 반도체는 수입 의존도 99%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7일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방반도체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군의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는 약 9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 미래 전장에서 반도체는 정보를 추론하고 연산하는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이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중 반도체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반도체 조달 지연으로 인한 무기체계 전력화 차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2월, 정부와 협의하여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고 대표발의했다.

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산 국방반도체 육성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공급망 점검 및 R&D 지원 ▲국내 제품 우선 구매 및 사용 ▲국가 전략기술 보호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그간 해외 수입에 의존한 공급망 불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성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방반도체 자립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K-방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아 수출에 제약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국방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방산 기술 전반의 자립을 지원해 ‘K-방산의 완전 국산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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