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 승강기 갇힘사고 통계 관리 부실 등 지적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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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교육 실효성 확보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방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19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 통계 관리의 부실과 크레인 줄걸이 작업 안전교육 보조사업의 운영 및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먼저 진의원은 2025년 승강기 고장 건수가 551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2026년 9월까지 도민안전실의 승강기 갇힘 관련 집계는 303건인 반면 소방본부 구조 실적은 770건에 달한다며 기관 간 통계 차이를 지적했다.

진 의원은 “승강기 안에 사람이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고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전 등으로 인한 이용자 갇힘 사고까지 포함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통계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진의원은 크레인 줄걸이 작업 안전교육 보조사업의 운영과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도내 관련 사업장이 약 4천 개로 추정되지만 교육 참여자는 약 250명에 그치고, 동일 업체 근로자가 여러 해에 걸쳐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교육 대상자 선정과 수요조사 및 관리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2025년 교육 집행내역에서 일부 강사에게 하루 교육비로 170만 원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크레인 줄걸이 안전교육 강사료로 하루 1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 5천만 원의 교육사업비 집행내역과 교육 운영비 사용처, 교육 실시 증빙자료 및 보조금 정산내역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교육 실시 여부와 예산의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 교육을 통한 현장의 안전 역량 향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바탕으로 승강기 사고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크레인 줄걸이 안전교육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 및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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