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악취저감시설 52.7% 저가동·미가동, 사후관리 강화 요구

▲ 임춘대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국민의힘, 송파3)은 2026년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의 온실가스 초과배출과 에너지 자립률 개선 실태를 점검하고,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임춘대 의원은 2025년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52만 5,978톤으로 정부 할당량을 8만 3,869톤 초과한 사실을 꼬집었다.

특히 서남·탄천센터의 배출량이 전년보다 각각 1만 8,512톤, 2만 9,983톤 증가한 원인을 따져 물으며 센터별 감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배출권 비용 산정액은 약 7억 9천만원에서 9억 679만원으로 증가한 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배출권 구매에 따른 하수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시한 2030년 에너지 자립률 50%, 2040년 83% 목표와 관련해 4개 센터의 자립률이 올해 6월 기준 35.5~45.1%에 머무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설비개선 용역에서 제시한 약 2,509억원 규모의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차별 예산 확보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은 시설 현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도 소화조 정비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 예산 확보와 설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춘대 의원은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1,456개소 중 768개소(52.7%)가 시간당 30분 미만 가동되거나 미가동 상태인 점을 질타했다.

서울시가 2024년부터 개선을 요청했는데도 절반 이상의 시설에서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자치구와 민간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가 직접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정상가동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순환안전국은 현재 미가동 시설에 대한 조치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환경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점검과 관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춘대 의원은 “예산을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해야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지 말고 실제 에너지 절감과 악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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