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및 충남연구원 업무보고 통해 조직개편 절차, AI 정책 등 점검

▲ 제37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및 충남연구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라이즈(RISE) 사업과 관련 “교육부가 사업을 지방으로 이관한 취지는 지역 문제를 지방정부와 대학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도가 정책 과제 발굴과 사업 방향 설정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과 정책 설계, 성과 평가 절차에 대해 질의하며 라이즈센터와 고등교육정책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훈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대학정책 관련 질의에서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현황과 충남의 대응을 점검하고, 충남이 고등교육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충남의 국립대가 지역 거점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양 대학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통합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재정 공백 상황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전략적인 국비 확보와 지방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충남연구원 경영평가 최하등급과 관련 “연구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충남연구원 조직 개편과 조례 개정 절차의 시기 불일치를 지적했다. 부속기관 통합 논의가 지난해부터 진행됐고 실제 조직 통합은 지난 2월 이뤄졌음에도 관련 조례 개정안이 7월에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행정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향후에는 조직 개편과 조례 개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도 조례 개정 이전에 조직과 회계를 먼저 변경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을 지켜야 할 기관이 법을 먼저 위반한 것은 엄중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직무발명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방보조사업 합동점검 대상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와 관련,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하고 도가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한 이후 정산과 현장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점검 이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수나 예산 감액 등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보조금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 점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지방보조금 미정산액이 매년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미정산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관리가 미흡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 합동점검이 매년 실시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AI 혜택이 디지털 취약계층과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서비스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운영과 정부 예산 확보, 민선 9기 핵심 공약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진 의원은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심 공약과 신규 사업 모두 결국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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