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 실적 확인 요구… 향후 예산심사 연계

▲ 이승미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지난 9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 연구성과의 실제 정책 반영 여부와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성과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이 다양한 정책연구와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서울시의 조례·예산·사업 개선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와 용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개선됐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및 외로움·고립 대응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반복 위기가구와 재발굴 가구 현황, 사후관리 실적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해당 자료에 대해 ‘자료 부존재’라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위기가구를 얼마나 발굴하고 상담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받은 시민이 실제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후관리 실적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사업의 효과성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재단 진수희 대표이사는 재단의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관련 실적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진우 복지실장 역시 연구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영 수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현황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구결과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연구기관뿐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 내역과 구체적인 개선 실적을 정리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승미 의원은 “연구 자체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출되는 정책 반영 실적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