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급식지원 운영기준 점검, 주민 이용권과 자치구별 형평성 확보 촉구

▲ 이승미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지난 9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개방형 경로당의 실질적인 개방 여부와 자치구별 지원격차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주민 이용권 보장을 위한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복지실장 정진우)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전체 경로당 3,658개소 가운데 841개소가 개방형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방형 경로당은 기존 회원뿐 아니라 지역 어르신과 주민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승미 의원은 개방형 경로당 인근 놀이터의 어린이들이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개방형 경로당이 정작 주민에게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은 어느 경로당이 개방형인지,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며 “개방형 경로당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에게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 제한에 대한 민원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별 지원격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개방형 경로당을 각각 31개소 운영하는 서대문구와 강북구의 2026년 지원액은 각각 961만 원과 3,080만 원으로 약 3.2배 차이를 보였다.

이승미 의원은 “자치구별 지원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주민이 받는 서비스에도 지역별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단순히 개방형 경로당을 몇 곳 지정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운영 여건과 주민 이용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진우 복지실장은 일부 경로당의 폐쇄적인 운영과 이용 불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시설 규모와 자치구별 신청 수요 등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원격차를 분석하고 운영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승미 의원은 서울밥상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특히 서울시에 급식 대상자 선정기준과 자치구별 자체 급식사업 현황 관련 전수조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자 “지원 대상에 대한 불신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별 운영현황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승미 의원은 “개방형 경로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설의 개방 실태와 자치구별 지원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어르신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복지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