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 “2기 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에 앞서 실태 파악 선행할 것”

▲ 곽인혜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인 ‘디벗’의 보급 및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2028년 제2기 보급 사업에 앞서 적정 물량 산정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 제1기 디벗 보급 사업의 계약금액은 약 5,889억 원으로, 누적 보급 물량은 총 75만 5,996대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 기기의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2028년부터 제2기 보급이 시작될 경우 약 9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곽 의원이 확보한 학교별 디벗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의 보유 물량이 학생 및 교직원 사용 물량 대비 109.1%, 112%, 11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예비 물량을 포함해 설정한 103%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기기의 활용 가능성과 잔여 물량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규 보급을 반복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학교별 실제 사용 기기와 보관·수리 중인 기기, 재사용 가능한 기기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정 물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곽 의원은 “디벗 사업의 취지와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5,88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학교에 보급된 기기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예비 물량은 적정한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일부 학교의 보유 물량이 당초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순히 학생 수 감소나 예비 기기 확보 문제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2028년부터 다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1기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2기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디벗 기기의 수거와 재정비, 재설정 등 관리 업무가 학교 현장과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기 보급뿐 아니라 관리 인력과 운영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곽 의원은 “스마트기기의 정수물품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학생 수 변동과 기존 기기의 재사용 가능성을 반영한 중장기 적정 물량 확보 계획을 제2기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예산 확보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별 여유 물량이 발생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학교의 현재 실태와 사용 현황을 추가로 파악하고, 현장 교사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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