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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품안전 문화 확산 이끈다...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출범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제품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으로 나설‘2026년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가 공식 출범했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4월 23일(목) 서울 중구 ENA 스위트 호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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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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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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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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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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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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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해양수도권 조성 및 북극항로 활성화 위한 현장방문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영도 해양클러스터 및 부산항 신항 등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 등 주요 투자 방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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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전면개편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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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 통합 워크숍 개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4월 23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인적자원개발 협업 강화를 위한 ‘2026년 인적자원개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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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평가의 공정은 더하고! 2026년형 '일터혁신' 성공 방정식을 찾다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2026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였다.｢일터혁신 사례공유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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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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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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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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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팁스로 지역 혁신성장 가속화... 현장 간담회 개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및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의 혁신과 투자! 함께 만드는 성장+”을 주제로, 스케일업 팁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스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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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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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현대차 등 기업 근로자 위한 맞춤형 정주여건 조성 본격 시동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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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500억원 추가 투입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및 유가·환율 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본예산 1,080억원에 더해 추경 예산 5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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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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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하프마라톤 개최…26일 광화문~상암 도심 일부 통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4월 26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여의도공원과 상암 월드컵공원으로 이어지는 ‘2026 서울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서울하프마라톤은 서울시,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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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샌프란시스코와 반세기 우정을 넘어 ‘글로벌 동반자’로 제2막 연다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와 미국 서부의 문화·경제 거점 도시인 샌프란시스코가 친선 결연 50주년을 맞아 양 도시의 우정을 재확인하고, 향후 반세기를 향한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1976년 서울시-샌프란시 ...